사회일반
문형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에 청와대 지시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있어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외압 의혹을 두고 검찰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문 전 장관은 2014년 7월 국민연금이 비정상적 절차를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으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서 이에 대한 찬성 의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늘어나는 살처분 규모...AI, 최대 오리산지 진천 덮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 이동철을 맞으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최대 닭 산지인 포천에 이어 오리 산지인 진천에서도 AI가 발생했다. 24일 진천군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께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월면의 한 오리 사육농가에서 오리 70여 마리가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1차 검사 결과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진천군은 음성군과 함께 충북 도내 최대의 오리 산지여서 AI가 급속도로 퍼질 우려를 낳고 있다. 폐사한 오리의 1차 검사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와 이 농가에서 키우는 오리 4천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박 대통령-최순실, 면세점에도 손뻗었나...檢, 롯데·SK·관계 정부기관 압수수색
검찰이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선정과 관련해 최순실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와 SK의 총수를 만난 이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롯데와 SK에 대한 추가 출연을 요청한 사실을 두고 박 대통령이 연관되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4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서울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禹 직무유기 의혹이 부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경내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 위치해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받고 있다.
수도권 상륙한 조류독감, 정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만지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지역이 더 늘었다. 정부는 겨울 철새 유입으로 전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기경보 단계를 높였다. 특히 닭 산지인 포천에 까지 AI가 상륙하면서 정부는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발령도 검토하고 있다. 23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서 AI 의심 축 신고가 접수됐고 검사 결과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포천시는 이 해당 농가의 닭 24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국내 최대 닭 산지인 포천지역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노조 투표 통과
서울시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을 두고 진행된 23일 노조 투표를 통과했다. 통합안에는 서울메트로 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68.2%, 2노조는 74.4%, 도시철도 노조는 81.4%의 찬성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통합 공사 출범을 위한 노조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내년 3월을 목표로 통합 작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공사 통합이 규모의 경제 실현과 환승역에서 재난이 났을 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대법, 철도노조의 해고노동자 간부 선출에 무죄
산별노조인 철도노조의 철도공사 해고노동자 조합원 활동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영익(53) 전 전국철도노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은 "철도노조 규약 해석상 해고자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의 기업 노조가 아닌 철도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산별노조에 있다는 것에 따른 것.
대통령과 각세우는 검찰, 삼성·국민연금 압수수색..靑 국민연금 압력 행사 입증되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일명 ‘최순실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 손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까지 뻗쳤다. 검찰은 양사의 합병이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함에도 찬성표를 던진 삼성물산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관계 기관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해 본사인 전주본부 등 기금운용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의 대상에 들어갔다.
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은 내달 13일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첫 재판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되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이들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서 "법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 시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에 정신적 고통...대통령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 추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로를 청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동지역 교통지도가 바뀐다...동해고속도로로 속초-삼척 70분대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구간이 개통되어 속초에서 삼척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 18.5km 구간이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착공된 이래 7년만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통으로 동해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어 영동 지역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삼척에서 속초까지 통행거리가 131km에서 122km로 9km 줄어들었고 통행시간도 기존 123분에서 73분으로 50분 단축됐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물류비용만 1천264억 원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성덕대왕 신종 본 뜬 신라대종, 20여년 만에 경주에 종소리 울린다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을 본 뜬 신라대종이 22일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라대종의 모델인 성덕대왕신종은 안전상의 문제로 지난 2003년 이후 타종을 중단한 상태다. 경주시는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성덕대왕신종을 본뜬 신라대종 주조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50명의 인사로 주조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고의 장인과 전문가들을 위촉했다.
이영복, 검찰 수배로 도피 때 현기환과 통화 정황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달 10일 밤 이 회장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대포폰' 5대 외에 이 회장이 석 달간의 도피 기간 쓴 다른 대포폰에서 이 회장이 수배돼 있던 올해 8∼10월 현 전 수석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7월 21일 엘시티 시행사와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특수관계회사 등을 압수 수색했고, 이 회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올해 8월 8일 잠적했다가, 석 달여 만인 이달 10일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의 정확한 통화 시점과 횟수,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배 기간 두 사람이 만났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긁혔다'며 전체 도색비용 청구 車보험 사기 881명 적발
자동차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부당하게 도색한 차량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금융감독원은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차량 9천584대의 사고접수기록지와 차량사진을 일일이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의 사고차량은 긁힌 부위가 맨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데다 사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나 여러 번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해 접수하는 등 조작 혐의가 뚜렷이 나타났다.
수서-평택 터널로 지나는 SRT 고속철도에 경부고속도로 동탄지하화도 본격화
우리나라 두 번째 고속철도인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SRT)가 내달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지하화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SRT는 시발역인 수서역에서 KTX와 합류하는 평택까지 50m지하 구간서 운행하는 만큼 동탄역 위에 고속도로 구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21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LH에 따르면 동탄 1·2신도시 사이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기흥·동탄IC 3.64㎞ 구간을 기존 왕복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 직선화한다. 이 구간 중 동탄 1·2신도시내 1.2㎞ 구간은 지하화한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준비 본격화...25개 기관 수서역서 사고대응훈련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22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가진 가운데 재난재해 사고대응 훈련을 가짐으로써 운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오는 23일 수서역에서 '수도권 고속철도(SRT) 재난재해 사고대응 훈련'을 통한 대형재난재해 사고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강남구청과 강남소방서, SRT 운영사인 ㈜SR의 공동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25개 유관기관이 나선다. 훈련 주요내용은 ▲ 화재발견, 상황전파, 대피유도, 화재진압, 인명구조활동 등 소방훈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임시 구호소 운영, 행정지원 등이다.
"사이버전력, 육·해·공군 이어 '제4군'으로 육성해야"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에 대응하려면 '사이버전력'을 '제4군'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옥도경 자문연구원(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은 20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략연구'(제70호·11월)에 기고한 '사이버전 역량 강화 정책 연구'란 제목의 논문에서 "정부 최종 결심권자는 사이버전력을 육·해·공군과 더불어 향후 제4군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 자문연구원은 "사이버영역에 있어서는 정책, 법령, 예산, 조직 등 혁신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특히 예산의 획기적 확대 편성과 조직의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사이버업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회자하는 것은 혁신 없이 현 체제하에서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관 김종의 발언은 안현수에게도...박태환·김연아에 이은 체육인 잔혹사
비선실세에 장악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인 잔혹사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빙상 스타로서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러시아 이름 빅토르 안) 선수다. 안현수 선수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를 5연속 제패한 쇼트트랙 스타이지만 빙상연맹의 미비한 지원과 선수들간의 부조리로 러시아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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