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연말 민원 다발지역 중심 택시 승차거부 단속 실시
서울시가 연말 송년회철을 맞아 택시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택시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강남대로와 종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곳으로 신논현역~강남역(790m)과 홍대입구~상상마당(790m), 신촌현대백화점 앞(330m) 구간이다. 서울시는 매주 금요일 21시부터 03시까지 단속 공무원을 이들 지역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종로대로에 대해선 내달 3일부터 24일 통합단속 대신 ‘택시 해피존’을 운영해 승객들의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안종범,문형표의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지휘 의혹 없어”
보건복지부는 2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처리에 나섰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 관계자와 현직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의혹을 확인한 결과 관련 의혹을 발언한 사실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삼성 합병 공로로 사퇴 두달 뒤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한 것을 두고 이같은 의혹을 받았다.
현대차 노조, 민노총 '정권퇴진 총파업' 4시간 동참
현대자동차 노조는 28일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총파업에 맞춰 오는 30일 총 4시간 파업 하는 것으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일 오전 6시 45분 출근하는 1조 근무자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는 오후 5시 30분까지 2시간 각각 파업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노총 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했으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으나,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차은택 기소서 또 공범된 朴대통령...특검앞둔 검찰의 '빅픽쳐'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기소에 따른 공소장에서 다시 공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난항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2015년 2월17일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명시했다.
檢 “차은택 일당의 포레카 강탈에 박 대통령 지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 씨와 함께 국정농단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해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해안휩쓴 AI, 이동중지 명령에도 세종-경북내륙으로 확산 우려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농장이 추가로 발생했다. 그간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세종시 닭농장과 경북 봉화군 오리농장에서도 AI의심사례가 발생했고 국내 최대 닭산지 포천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26일 축산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최초 의심신고가 이뤄진 이후 이날까지 AI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은 전남 해남(산란계)·무안(오리), 충북 음성·청주(오리), 충남 아산(산란계), 경기 양주·포천(산란계), 전북 김제(오리) 등 5개 시·도, 8개 시·군으로 늘었다.
'포레카 강탈' 차은택 오늘 기소...공소장에 대통령 또 언급되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씨와 함꼐 국정을 농단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을 27일 재판에 넘긴다. 이날 차 씨를 비롯해 차 씨와 함께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시도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6월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시 역대최대규모...횃불이 되어가는 촛불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를 비롯한 전국의 촛불시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행사를 열었다. 전날 법원이 청와대 인근 2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집회와 행진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가능해졌다. 다만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5시까지 허용됐다. 서울도심 촛불시위는 150만명(경찰 추산 27만명)이 행진하는 와중에도 충돌이나 마찰이 없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다시 빛을 발했다.
검찰 제시한 날짜 나흘 앞두고 여전히 묵묵부답 朴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를 29일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 대통령과 법률대리인은 묵묵부답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최 씨를 기소하기 전에 공소장을 통해 최 씨와 공범으로 지목한 대통령을 수사함으로써 파문이 커질대로 커진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하기 위함이었다.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준비물은?
26일에는 200만 명을 목표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민중총궐기가 열린다. 이번에도 서울 시민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26일 토요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에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영서, 충북북부에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80%)가 시작돼 강원영동을 제외한 그밖의 전국 지역으로 확대되며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상경투쟁 길 열린 대통령 퇴진 전농소속 농민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투쟁이 합법 집회로 허용됨에 따라 농민들의 서울가는 길이 열렸다. 앞서 지난 5일 전농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폭락과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항의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도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결국 해산한 바 있다. 경찰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가 이날 오후 전농의 상경집회를 허용하되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은 제한한다는 조건 아래 허용함에 따라 저지 방침을 바꿔 상경을 막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상경 농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나 시위용 도구 등 위험한 도구만 지참하지 않으면 무리지어 이동하더라도 저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상최대가 될 박 대통령 퇴진 집회, 주목받는 대학생·농민·노동자 연대 행동들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만 150만명이 참여할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대학생과 농민, 노동계가 잇따라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5일 대학생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단 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앞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도 동맹휴업에 나서며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다. 숙명여대와 성공회대는 이날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하고 30일에는 서울대, 내달 1일에는 가톨릭대도 동맹휴업에 들어가고 동국대와 서강대는 부분휴업을 결의했다.
4개월간 2천500억 공사건설...건설면허 불법 대여 전문업체 적발
공공주택 등 대형 공사용 건설면허를 건당 200만∼300만 원에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전문 대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업계에서 '딱지'라고 불리는 이 면허를 불법으로 넘겨준 기술자 수십명과 무면허 건설업자 수백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면허 대여업체 총책 김모(52) 씨, 알선책 고모(58) 씨, 건축주 김모(60)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6월 고양시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개월 간 468차례에 걸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3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 총력 기울이는 검찰, 특검 전까지 뇌물혐의 중심으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재가한 가운데 특별검사 선임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적용을 위한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조력자로 표현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를 진행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내달 초로 예상되는 특검 발족 전까지 뇌물죄 적용 여부를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린다는 목표 아래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총력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9월 인구동향] 신생아 감소추제 10개월째, 인구절벽 우려 현실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37/913745.jpeg?aspect_ratio=200:130&crop_gravity=northwest&width=200)
[9월 인구동향] 신생아 감소추제 10개월째, 인구절벽 우려 현실로
통계청이 24일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혼인율도 감소하고 있어 인수절벽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9월 출생아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38% 감소한 3만4천3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한 이래 9월 기준 최저치다. 올해 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31만7천4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6% 줄며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法, ‘이미경 퇴진’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檢“영장 재청구”
법원이 이미경 CJ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장난하다 후임 쏜 ’구파발 총기사고‘ 경간에 징역 6년...살인죄 대신 과실치사 적용
대법원이 지난 해 총기로 장난을 하다가 후임 의경을 쏜 경찰 간부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 치사만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생활관에서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박세원 수경(21·당시 상경)을 향해 꺼내 들고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난간서 아기 던진 발달장애아 대법원서 무죄...책임조각사유 인정
지난 2014년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아에 대한 심신 상실 상태를 인정하되 재범을 우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이모(20,범행당시 18세)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3일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ｍ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에도 2~3살 아기를 밀쳐서 엉덩방아를 찧게 해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