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바른사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는 목적을 상실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7일 논평을내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두고 “목적을 상실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별다른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국정감사 결과를 두고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사회는 “상속세 납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의 문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개별 기업이 전략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을 국정조사라는 자리를 이용해 국회의원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년이상 일한 사람 30%대 불과...지속성은 공공부문 일자리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에 있어 5년 이상 근무 비중이 30%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고 1년 미만 비중은 28.1%를 기록해 단기 일자리 비중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줬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지속 일자리 비중이 80%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지 5년 미만 기업이 신규 창출 규모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에 있어 창업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사업체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제일 높았으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지속성이 가장 높았다. 일자리 규모는 제조업이 제일 많은 가운데 도소매업과 건설업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시, 2만 가구에 단열시공 ․ 난방용품 지원
서울시가 겨울 맞아 에너지 빈공층 2만 가구에 단열시공화 난방용품 지원에 나선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적인 난방 등 에너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다(多)가(家)온(溫) 서울’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단열공사․보일러교체 및 단열시트, 난방텐트, 방풍재, 내복, 이불 등 난방용품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물품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사회공헌을 위한 민간기업 후원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다.
경제사에 한 획 그은 강만수, 부패사에도 한 획 긋고 구속기소
지난 4일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주요한 경제 이슈에 실무를 맡으며 경제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1970년 제9회 행정고시로 재경직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 1977년 재무부 세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 신설에 실무자로 있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도입, 금융시장 자율화와 개방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관세청장과 통산산업부 차관을 역심한 강 전 행장은 재정경제원 차관 시절인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았다.
檢,대우조선 회계 비리 수사 급물살...강만수 기소, 안진 임원 소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보인 뇌물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자료를 허위로 기재한 딜로이트안진의 임 모 상무는 검찰에 불려갔다. 5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김 대표의 부탁을 받고 정부와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에게 자신의 지인 김모(구속기소)씨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총 11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강정호, 피츠버그 실망감에 면허취소까지 겹친 악재
'KBO리그 타자 출신 첫 메이저리그 직행'의 주인공이자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29)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자신의 BMW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이번 적발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 대상에 올라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팀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 강씨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가운데 이번 음주운전으로 악화된 여론과 면허취소 기록까지 안게 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SRT, 9일부터 수서-동탄 출퇴근열차 한해 어린이 요금 수준으로
SR이 운영을 준비중인 수도권 고속철도 SRT에 수서와 동탄간 출퇴근 전용열차를 도입하고 이를 일반 운임의 절반 이하인 3천원에 제공한다. 수서에서 동탄까지 SRT로 15분 걸리는 만큼 동탄지역 시민들의 서울 출근길이 더 저렴해지고 빨라지게 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간 통근열차는 SRT 고속열차가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각 1회씩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근 열차는 동탄역을 오전 7시 10분 출발해 수서역에 7시 25분 도착하고, 퇴근 열차는 수서역을 오후 6시 50분 떠나 동탄역에 오후 7시 5분 닿는다.
바른사회 “철도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바로잡아야”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산업에서 파업의 고질병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파업 참가자에게 엄중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볼모로 두 달 넘게 밥그릇 투쟁을 벌이는 철도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철도노조가 내세운 파업명분인 성과연봉에 대해 “과연봉제는 능력과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로서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일환”이라며 “철도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높은 연봉과 기득권을 위해 ‘시민의 발’이라는 공익의 업무를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시급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수 특검 “법과 원칙 따라 수사”...“다 들춰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다 들춰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취재진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며 이번 수사가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른 수사'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최순실 수사 특검 수장에 박영수 변호사...朴 "적극 협조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2명의 특별검사 후보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전 서울고검장) 변호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의 수사에 직접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서 회동을 한 뒤 박 변호사와 조승식(64·연수원 9기,전 대검 형사부장) 변호사를 박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에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높이 평가해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사고 수사에도 직접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불위 김기춘·우병우 향한 檢의 칼날, ‘피의자’로 날섰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을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지만 피의자라는 굴레가 검찰 조사를 통해 확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김 전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에 대한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전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엘시티’에 호구 된 포스코건설, 향응받은 현기완, 떨고있는 고위층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방검찰청은 29일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장시간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참여, 1조7천8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엘시티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특혜성 인허가와 행정조치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수십 차례 골프 자리를 가진 것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명절 때 선물과 상품권을 받은 향응 사실은 인정했다.
‘시민 불복종의 날’ 맞아 곳곳에서 외쳐지는 ‘즉각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시민들이 불복종의 날을 갖고 동맹휴업과 파업을 통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노동계도 가세하는 가운데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함께 박 대통령 퇴진을 외친다. 3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2만명 전국에서 6만명이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파업에 나선다. 대학생들도 동맹휴업을 벌인다. 이날 서울대학교가 동맹휴업을 벌이며 오는 1일에는 인천대와 인하대, 경인교대, 부산대가 동맹휴업에 돌입한다.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노점상들이 이날 하루 철시를 벌인다.
메르스 검진 더 빨라진다...식약처 검사시약 허용
지난 2015년에 국내에서 유행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이하 메르스)에 대한 국내 개발 검사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기존 검사시약에 비해 양성여부를 2시간 빨리 알 수 있어 향후 메르스에 대한 대응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시약이 처음으로 식약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 제조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내 메르스 바이러스 진단은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가능하지만, 유전자 검사시약의 식약처 제조 허가를 통해 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보고 있다.
대통령 담화에 담담한 민심...“진심이 없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두고 대다수 시민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퇴진일정을 국회에 맡김에 따라 진심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주말마다 반복되는 촛불 집회와 여야의 여론몰이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퇴진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돌아선 민심을 대변하듯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야권이 강세인 광주에서도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또한 야당이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꽃피운 신해철법...복지부 “중대 의료사고에 자동으로 조정절차”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 5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었다.
청년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서울 시내 대학 협의체 출범
서울시와 서울시내 대학들이 청년실업과 주거 불안 등으로 나타나는 청년문제와 대학가 침체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의사결정 기구 ‘캠퍼스 타운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모여 청년문제 해소와 대학가 활력을 통한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새로운 도시재생모델 ‘청년특별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사업 방안을 발표했으며 협의회는 핵심 추진동력이 될 예정이다.
내년 6월 되어야 끝나는 태풍 ‘차바’ 공공시설 피해 복구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월초 우리나라 경남·북지방과 제주도 등에 피해를 입힌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내년 6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8월말 울릉도에 내린 집중호우부터 9월 경주 강진 피해까지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이같은 피해를 입은 7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대해 내년 우기 전인 6월ᄁᆞ지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태풍 ‘차바’로 인해 2,771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총 3,00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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