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촛불정국에 평일인사 한 警, 경찰서 142곳 일시적 서장 부재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따른 촛불정국으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대한 인사를 주말이 아닌 평일에 한 가운데 이로 인한 일시적인 치안 공백이 우려 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총경급 4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및 각 지방청 참모 208명, 교육 49명, 치안지도관 19명, 대기발령 24명, 서장 142명이 대상이다. 이번 인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총경급 인사가 금요일 부로 발령인사를 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부임한다는 점과 달리 평일날 발령인사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오전 9시 인사 대상자가 부임하게 되지만 일선 경찰서 142곳에 대한 서장 부재가 우려되고 있다.
역대 최대 AI에 정부, 철새서식지 출입통제 강화하고 이동 중지시킨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살처분 규모만 1천만마리를 넘은 가운데 정부가 철새 서식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13일 야생조류로 인한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와 AI 발생지 인근지역에서 분변 등의 시료 수집 및 폐사체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새서식지와 수렵장에 대한 정부의 출입 통제 대책이 확대됐다. 서해안 주요 철새도래지인 부남호, 간월호, 영암호, 화성호, 강진만 등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며 전국 주요 도래지에는 현수막을 통해 일반인 통제를 안내한다.
”역대 최대 AI는 초기 방역 골든타임 놓친 탓“
역대 최대 규모의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살처분 규모만 1천만마리를 넘은 가운데 이같은 사태가 정부의 초기 방역 대책 부진으로 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수의학과 교수는 13일 YTN라디오 ‘신율의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AI 초기 대응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가금산업이 집중된 거의 모든 지역에 AI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금의 AI 사태가 철새로 인한 것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초기 방역 실패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法, “진경준 넥슨 공짜주식 무죄, 처남 일감몰아주기 유죄”...징역 4년
진경준 전 검사장이 논란이 된 넥슨 공짜주식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천여만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추징금은 없는 것이 됐지만 징역은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3년으로 감형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 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으로 감형됐다. 민주노총은 “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 없는 유죄판결”이라며 항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신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에 다시 펜든 안도현
박근혜 정권동안 시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도현 시인이 다시 펜을 들겠다고 선언했다. 안 시인은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한 후 올린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랑스런 국민이 이겼다”며 “이제 나는 시를 쓰고 또 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 시인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시를 쓰지 않겠다고 말하며 절필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허위사실 유표혐의로 기소됐다.
임신테스트기 모든 편의점서 살 수 있다
이제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편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검시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편의점이 임신테스트기를 팔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서울시의회, 민원 전담부서 신설…"현장조사 강화“
서울시의회가 내년 초 시민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민원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사무처 내 과장급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민원관리팀'과 '민원조사팀' 등 2개 팀을 둘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입법담당관 산하에 있던 4개 팀 가운데 민원관리팀은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이관하고, 민원조사팀은 새로 만들게 된다. 시민권익담당관은 4급 1명 등 5명은 증원, 5명은 재배치해 총 1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통계청이 보여준 한국사회, 계층이동 희망 낮아지고 결혼기피 늘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동향’은 한국 사회가 점점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이동에 대한 희망은 낮아지고 결혼에 대한 기피는 늘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임에도 전문직 일자리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우선 한국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경제활동 참여나 노동의 질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수급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기회는 단기간에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수용할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함께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학생들은 학업성취수준, 가정형편에 따라 인권 존중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내주 준비절차...檢 공소장에 불과한 탄핵소추안 변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 준비를 본격화한다. 내주 준비절차를 위한 전담 재판관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제출된 42페이지의 소추안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현재 심리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내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변론 기일은 준비가 끝나면 정해진다. 이에 앞서 헌재는 준비절차를 담당할 전담 재판관을 두명에서 세명규모로 선임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 사안에 대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소추사유를 전체적으로 봄으로써 일부 사유를 부각하는 우려를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체제서 첫 회의가진 이준식...사회부처 현안 챙기기 속 국정교과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9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후 첫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부처의 현안이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장관이 이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러한 이 부총리의 발언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안도 그의 소관에 있는 것이어서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도입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비상상황을 맞아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사회부처 국무위원 간담회를 수시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 세력화하나" 반발에 '온라인 시민의회' 중단
한 정치 스타트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을 이끈 촛불 민심을 대변할 온라인 국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가 네티즌들 반발로 중단했다. 정치스타트업 '와글'을 운영 중인 이진순 대표는 홈페이지에 6일 자로 올린 글에서 "촛불행진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시민의 위대한 힘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촛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취지로 이 대표가 개설한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에서는 '시민대표'를 추천받아 19일 '시민의회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었다. 시민대표 후보로 가수 이승환씨를 비롯해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등록됐다.
박영수 특검팀, '대치동 시대' 개막…본격 수사 돌입 '초읽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전반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대치동 사무실 입주를 시작하면서 본격 수사 돌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부터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이전을 시작해 이주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4명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 선발대가 입주를 시작, 13일에는 박영수 특검도현재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이 아닌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선릉역 인근의 D빌딩 17∼19층을 쓰기로 하고 전날까지 사무실, 조사실 등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 설치 작업은 이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AI 살처분 1천만마리 넘어…15일 0시까지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살처분이 1천만 마리를 넘으면서 역대 최단기단 내 최대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가금류는 887만8천 마리로 집계됐고, 앞으로 154만1천 마리가 추가로 도살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에는 195일 동안 1천396만 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역대 최단기단 내 최대 피해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12일 0시 기준으로 총 52건 AI 의심 신고 중 43건이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됐다.
”최순실 공범은 대통령“ 선언한 檢, 김기춘·우병우 조사 못한 채 특검에 공 넘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범이라고 지목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종결지었다. 다만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특검에 공을 넘긴 상황이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이들의 묵인이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더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히며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시민단체들 “박 대통령, 헌재 판결 기다리지 말고 퇴진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 뜻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붕괴된 국정 시스템을 정상화할 것과 ▲추락한 국가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헌정 중단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가결> 국회 포위 시민들 얼싸안고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를 포위하고 있던 시민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환영했다. 이날 오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본회의 표결 전부터 '박근혜 즉각 퇴진-응답하라 국회 2차 비상국민행동'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열었다.
늘어나는 멧돼지에 고심하는 서울시...대처법은?
서울 도심 멧돼지 출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처법만 알려주고 있어 대책에 있어 골몰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7일 밝힌 멧되지 출동으로 인한 119 구조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 11월까지 6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1년이 43건을 시작으로, 12년 56건, 13년 135건, 14년 185건, 15년 364건, 16년(11월까지) 548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19가 멧돼지 신고 건으로 월평균 18.5건 가량 출동한 셈이다. 멧돼지가 출몰하는 데에는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줄어들 요인이 없는데다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를 찾는 등 이를 위해 도심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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