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실련 “이완영, 이만희 의원 의혹 철저히 밝혀야”
최순실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인 이완영·이만희 의원은 최순실 측근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사전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두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위원직 사임을 촉구한다“며 두 의원의 사전모의 및 의증교사 의혹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 공식 업무 개시...첫 시작은 정유라 체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의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업무 시작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였다. 박 특검팀은 출범 이전부터 정 씨에 대한 명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사전 조사한 것도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 원의 출연·지원금의 대가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같은 행보를 위한 정초작업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갔다.
"AI 안전지대 없다" 동물복지농장 첫 감염…방역 '속수무책'
지난달 16일 전남에서 처음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역대 최고 속도로 번지면서 전국의 오리와 닭 사육 농가들이 초토화되고 있다. 한 달여 만에 2천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생매장'하게 만든 AI는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확산했다. 축산농가들은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해야 AI가 끝나는 것 아니냐"며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방역 당국 일부에서는 "AI가 이미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AI 안전지대'로 꼽혔던 동물복지 축산농장과 유기축산물 인증 농장에도 AI가 덮치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검, 대통령-최순실 방패뚫어야하는 고민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며 주요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대한 특검의 칼과 이들의 방패 구도를 보이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의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21일 현판식을 가지고 특검법에 따라 주어진 70일에서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자유경제원, '사익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세미나 개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사익’이 세상을 발전시킨다>는 주제로 제2차 청년이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다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석사과정생은 “사익과 공익은 당연하게 반의어로 여겨지지만, 사실 공익은 실체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다인 학생은 “공익(公益)은 말 그대로 ‘공공의 사람들이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공’은 과연 누구냐”며 반문했다. 말 그대로 실체가 없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큰불겪은 서문시장 4지구...다음달 철거 시작
지난 달 30일 큰불을 겪은 서문시장 4지구에 대한 철거가 본격화된다. 대구 중구청은 19일 4지구 철거를 위해 모 건축사무소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피해 상인 동의를 구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철거업체를 정하고 4지구 철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철거 기간은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5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구 측은 "피해 상인들과 4지구 안에 추가로 반출할 물건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檢 "천경자 '미인도'는 진품"…25년 위작 논란 종지부
1991년 논란이 제기된 후 25년간 지속되면서 '위작 스캔들'로 남아있는 고(故)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의 제작기법이 천 화백의 양식과 일치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애초 궁금증을 증폭시킨 미인도의 원소장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죽을죄 지었다"던 최순실, 법정선 "정확한 걸 밝혀야"
"최서원 피고인", "네".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었는데…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재판장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최씨가 지난 10월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을 때 포토라인 앞에서 말한 내용과 사뭇 대비된다. 그는 당시 쏟아지는 질문 속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거리며 사죄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취재진을 벗어나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최순실 재판·탄핵정국에 출범 전부터 활동 들어간 특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감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전부터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삼성그룹 관계자를 만나 사전 정보수집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정보수집 대상자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으로 비선실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명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보수집을 위해 접촉한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朴 대통령 반발에도 탄핵준비하는 헌재...조만간 탄핵심판 준비기일 결정 가능성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의 근거를 담은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조만간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월세가구 전세 추월하고 고학력 여성 결혼기피 늘었다
우리나라 월세 가구 규모가 전세 가구 규모를 추월했고 자기 집을 산 연령대가 주로 30대 4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를 넘어서 우리나라 최대 종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절반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일하거나 그간 모은 자산을 통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19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을 발표했다.
120조까지 몸 불린 퇴직연금...1인당 2천300만원규모
금융회사에 적립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규모가 1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1인당 평균 23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이래 퇴직연금에 대한 첫 통계조사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기준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총 125조7천억원으로 조사됐다. 도입 대상인 사업장 111만개소 가운데 30만2천개소만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률은 27.2% 수준이다.
전국 주요도로에 AI 통제초소…정부 대국민담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담화에서 "지난 11월 17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AI 바이러스는 H5N6형으로 2014년에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보다 병원성이 더 강하며 전파속도가 빠른 것으로 추정되고, 발생 1개월 만에 살처분 마릿수가 1천600만 마리에 달하는 등 이전보다 피해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 8차 주말 촛불집회…보수단체도 맞불집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퇴진까지 촉구하는 제8차 촛불집회가 17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16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진보진영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연다. 퇴진행동은 이번 집회에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황 권한대행 역시 박 대통령과 '공범'이라며 그의 퇴진도 요구할 예정이다.
인권위 "교도소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원을 크게 초과해 여성수용자를 과밀수용한 교도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는 5명이 정원인 방에 9명이나 생활하고 있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가 수용된 방에는 공황장애와 뇌경색 등 질환이 있는 수용자도 있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교도소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정원의 166.1%가 수용됐고, 같은 해 8월에도 수용률이 150.7%로 과밀 상태가 이어졌다.
朴대통령 “탄핵 이유없다”...헌재서 변호인 통해 무죄 주장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 변호인을 보내 자신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일주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헌법 상 탄핵 사유가 없다고 말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야권이 제기한 사안은 생명권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왼쪽)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윤회 추가 문건에 드러난 반(反)헌법...특검과 탄핵 지형 요동
지난 15일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추가로 폭로한 정윤회 문건 내용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가 주재한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처음 받았을 때) 당시에 저는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가져오라고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직접 봤다. 다른 문건은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16일 회자되면서 청와대의 정치사찰에 대한 비판 성명이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레 정 씨에 대한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다시금 기름을 붓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영남에도 AI의심...AI 심각단계 만지작 거리는 정부
영남 지역에도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AI를 심각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오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현재 ‘경계’ 단계의 AI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논의한다. AI가 영남지역까지 의심신고가 나온 만큼 사실상 전국이 AI 영향권에 들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0시 현재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가금류는 1천543만 마리(살처분 예정 403만 마리 포함)에 달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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