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와대 향한 특검의 칼날...강제조치도 언급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향한 강제조치를 언급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 씨가 진료를 받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김상만 전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를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출국을 금지시켰다.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최순실 "SK에 '지시받은바 없다' 부탁하고 얘기 좀 짜보라"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10월30일)하기 직전 지인을 통해 SK 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의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육성이 15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날에 이어 최 씨가 지인과 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월 29일 SK를 찾아가 80억원 투자 유치를 설명했다"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민중총궐기 ”이재용 부회장 청문회 약속 이행해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민중총궐기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총궐기는 이 부회장에게 ▲ 전경련 즉각 탈퇴와 미래전략실 해체 ▲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사회 환원 ▲ 광고 압박 통한 언론통제 중단 ▲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경영 현장 퇴진 ▲ 삼성 위해 일하다 죽고 병든 모든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고, 투명하고 배제없이 보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노동자를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3개월만에 올해의 이슈 검색어 1위로 부상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10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정국은 물론 온라인 검색어까지 휩쓸었다. 15일 카카오는 올 한해 검색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올해의 검색어 순위'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검색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관심이 집중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이슈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軍 "대대장이 폭음통 소모 지시…화약 5㎏ 바닥에 버려"
13일 발생한 울산의 예비군훈련부대 폭발사고는 장병들이 훈련용 폭음통 약 1천600개의 화약을 분리, 바닥에 버려둔 것이 갈퀴나 삽 등 철재도구에서 발생한 정전기와 만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휘관인 대대장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폭음통 소모를 지시했으며, 탄약관리를 담당하는 부사관 등 6명의 장병은 모두 5㎏가량의 화약을 바닥에 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53사단 헌병대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사고 원인과 수사 계획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최순실, 지인 통해 고영태에 위증 종용…崔 육성 공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 지인을 통해 고영태 씨에게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육성이 14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씨가 지인과 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박 의원실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나랑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면 가방 관계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인을 통해 알았는데, 그 가방은 발레밀로('빌로밀로'를 잘못 말한 것)인가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라)"고 말했다.
대설에 안도한 경기도 AI방역당국...피해 큰 포천에 최대 14.5cm
방역 당국이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역대 최대 규모 살처분으로 이어져 가금류 농가에 입히는 타격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내린 눈으로 안도하는 모습이다. AI 바이러스가 고온과 높은 습도에 약해 폭설이 AI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5번의 AI가 발생해 매년 한번꼴로 AI 홍역을 겪은 경기도는 국내 최대 닭 산지인 포천을 휩쓴 AI의 확산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 연장시킬 대통령은 권한정지 상태...특검 속도전 수사할 듯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내년 2월 말까지 진상규명을 목표로 세웠다. 원리원칙을 내세운 박 특검의 방침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속도전이 곧 나타나게 됐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를 앞두고 모든 수사를 법정 기간 내에 끝낸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에 들어가 있어 다음 주 초 준비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의 법정 수사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폭설대신 비 내리는 영동지역, 경기 동부에는 대설주의보
전날 대설주의보로 최고 30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던 영동지역에 14일 10cm의 많은 눈이 내렸다. 일부 산간에서는 30cm 눈이 내려 교통이 통제됐다. 이후 동해안에는 해상에서 상대적으로 따듯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등 지상 부근 기온이 예상보다 높아 눈보다는 대부분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다. 전날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양 65.5㎜, 속초 청호 41.5㎜, 삼척 궁촌 39.5㎜, 강릉 주문진 26㎜, 삼척 11.5㎜, 간성 8.5㎜를 기록했다.
경실련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절반이상 되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일부 개정 청원에 나섰다. 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청원에 나섰다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각 기준의 산출방법이나 반영정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검팀, 디지털포렌식 가동…'정호성 녹음파일' 등 분석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휴대전화와 같은 물증 분석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 대치동 D 빌딩에 물증 분석을 위한 장비를 속속 들여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PC,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를 사무실에 반입하는 게 목격됐다. 특검팀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 여러 대를 D 빌딩 사무실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 “한진해운 청산이 낫다”...해운업 모르는 정부의 선무당짓
삼일회계법인이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청산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의 파산절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한진 해운의 청산가치는 1조7천900억여원으로 계속 운영할시 얻는 이익인 계속기업가치 8000억여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기업가치가 이처럼 청산가치에 비해 크게 낮은 데에는 미주·아시아 노선 등 핵심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계속 영업할 기반 자체가 사라진 탓이 크다.
장애인, 시외지역 이동권 보장위해 고속버스 탈길 열린다
휠체어 에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탑승할수 있게 되어 시외지역 이동권 보장에 기여 할것으로 전망된다. 휠체어에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버스 개조방안 은 국토교통부가 8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3년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를 진행한다. 13일 발표한 이번 연구는 길이 130㎝, 너비 70㎝, 탑승자 포함 무게 275㎏의 휠체어가 버스에 들어가도록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버스 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목표다.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의 교통사고 위험 안내방송 내년말가지 전국으로 확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되던 '빅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위험 예측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함께 대구광역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위험예측 서비스' 교통방송을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통계, 시민제보, 기상청 날씨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대구광역시 내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 위험지역 상위 10곳(TOP10), 사고 위험지수 등을 예측하고 대구교통방송 '오늘의 빅데이터 교통정보'로 매일 8회씩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 속 유트브 스타... 동심을 이용한 장난감 상업화 과열 우려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연예인도 대통룡도 아닌 유트브 스타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모태 모바일 세대인 현재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은 TV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손바닥 화면을 통해 친구와 장난감 갖고 노는 법을 배우고 낯선 세계에 대한 꿈을 접하게 되는 모바일 아동 콘텐츠의 대표 주자는 구글 유튜브다. 특히 어린이 시청자들과 댓글로 소통하며 장난감 체험기나 놀이·교육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는 1인 방송인(크리에이터)이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 가장 다양하다. 최정상급 크리에이터들은 1980~1990년대 지상파 어린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에 맞먹는 인지도를 가져 '동심(童心) 대통령'과 동격이다.
헌재, 모든 행사일정 취소…朴대통령 탄핵심판 '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연말연시에 열기로 했던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하는 등 신속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한 총력 체제에돌입했다. 헌재는 13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올해 8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에서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국제기구인 아시아헌재연합 연구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사무국은 내년 1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사무국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했다.
여론과 가족부담에 움직였나?...제5차 최순실 청문회에 우병우 출석한다
비선실세로 주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국정조사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19일까지 계속 되는 가운데 최 씨 국정농단 시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는 13일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통해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하여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OECD 노조자문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13일 한국노총 관계자는 “OECD 노조자문위는 12일(현지시각)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난 5월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결의문 사항을 재차 촉구했다”며 “가장 긴급한 과제로 한국정부에 대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조간부 석방과 ILO협약 제87호와 98호 비준을 위한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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