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중산층 포함한 통합 공공 임대, 소득 기준 완화…저소득층에 60% 우선 공급
정부가 새 공공임대 사업인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확정했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연소득 1억원인 맞벌이 4인 가족도 공공 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해 전체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내놓은 법인 매물, 개인들이 다 사들여…가격 하락 효과 없었다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들이 법인이 내놓은 매물을 다 사들이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공급확대·세제 강화 '투트랙' 부동산 대책…다주택자는 증여 택했다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부담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오히려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시장 공급은 감소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6월 시행 앞두고 매물 늘어날까
정부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전으로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 매물 줄고 반전세 늘었다…용적률 완화, 특단의 공급대책될까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반전세와 월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준전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재개발 8곳 선정…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대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기존 정비사업지 14곳 중 8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7·10 대책 직후 수준…전셋값도 81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새해 들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기대감 등으로 수요가 다시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은 정부가 작년 말 규제지역을 확대한 이후 매매시장 과열이 한풀 꺾인 분위기다. 전세는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울이 81주 연속으로 오르는 등 강세가 이어졌다.
1월 입주 예정 물량 전달보다 22% 감소
1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달보다 22% 줄었다. 게다가 이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이달 전국 44개 단지 2만5천549가구로, 지난달(3만2천653가구) 대비 21.8%(7천104가구)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서 전세 전환하면 오히려 손해
주택 임대 계약조건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가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등록임대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역대 최고가'
새해 들어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新高價)를 경신하거나 최고가격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중 규제와 공급 확대 예고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연초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용적률 높이고 공공임대 주택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설 연휴 전으로 발표하기로 구체적 공급 방안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 선회…아파트 부족 숨통 틀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위주 정책에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돌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가 관심이다. 시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설(2월 12일) 이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오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매물 잠김에 집값 상승세 여전 …정부, 다주택자 세 부담에 매물 증가 기대
정부가 24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냈으나 올해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지방은 0.28%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6% 뛰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부족에 전셋값도 올라
새해 첫 주, 지난해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 아파트는 0.11%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0.14% 올랐다. 경기ㆍ인천과 신도시는 각각 0.22%, 0.27%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똘똘한 한 채' 수요에…강남 아파트 신고가 거래 속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권 아파트 주요 단지에서 최근까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다중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는 수요에 강남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
한때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이 거래되던 아파트마저 매매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전용면적 84.7982㎡의 매매가는 지난달 13일 6억원(11층)을 넘어섰다.
[세법시행령 Q&A] 분양권 포함 2주택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안낸다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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